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입장문: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자 목소리 높아

탄핵 찬성이 의결된 지 1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과 변화 없는 대통령의 행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과 태도를 국가를 상대로 강행하며, 명령을 내린 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만 처벌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역할과 책임

경찰 직장 협의회의 입장

1월 5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직협은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력 총동원 촉구

경찰직협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전국경찰특공대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침묵은 곧 동조이며, 굴복은 미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침묵을 깨고 법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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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국민 신뢰

법 집행 방해의 책임

경찰직협은 법 집행 방해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들은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을 내란 동조 행위로 간주하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권력의 신뢰 회복

현재의 사태는 공권력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린 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명령을 따르는 자들만 처벌받는 상황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정치적 압력과 권력의 개입 없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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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 회복의 중요성

경찰의 독립적 판단

경찰은 상부 지시가 부당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직업적 의무는 권력자의 거짓된 질서가 아닌 헌법적 질서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신속한 조치 필요성

현 상황에서 법치주의 회복과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경찰이 주체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고, 불법적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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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현재의 사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찰은 헌법과 법의 수호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침묵을 깨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