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검찰 형 집행 연기 허가…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예정

검찰, 조국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형 집행 연기로 인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제출된 연기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출석 연기를 허가했다"며 출석 날짜를 16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연기 요청 배경

조 전 대표는 구속 전 신변 정리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출석 연기 요청서에 정당 대표직 업무 정리와 가족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며, 이에 따른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형 집행업무 지침에 따라 신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행사 등이 있을 경우 3일 한도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징역 2년형 확정

앞서 대법원 3부는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형 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조 전 대표에게 당초 13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연기 요청으로 인해 형 집행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수감

한편,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되었으며, 형 집행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조국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형평성 있게 연기 요청을 처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수감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어떤 논란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