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에 적힌 '사살'과 '수거': 비상계엄의 어두운 그림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수첩에 담긴 충격적 기록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심각한 권력 남용의 사례로 꼽히게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최근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 특정 인물들과 단체들을 “수거”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체포와 물리적 제거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수거 대상”과 “사살”이라는 표현이 조사 내용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당시 군부가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무시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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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와 '사살': 국민을 향한 군부의 위협

수첩에 등장하는 “수거”라는 표현은 단순히 특정 인물들을 체포하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거”가 체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지만, 체포 이후의 처리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이는 단순 구금이 아닌 “처단”과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사살”이라는 표현은 군부가 법치와 인권을 무시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려 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탄압하려 한 사례로, 그 본질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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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목적과 본질

비상계엄의 목적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수첩 기록은 군부가 외부 위협을 빌미 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국회를 봉쇄”하겠다는 계획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군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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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내부의 고립과 왜곡된 판단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기록은 당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고립되고 왜곡된 판단 속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 견제할 세력이 없었고, 참모들 역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립된 구조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성공한 쿠데타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전례를 떠올리며, 당시 군부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검사로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국가원수의 위치에 있는 그는 자신의 권력을 극단적으로 남용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는 그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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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향한 경고: 법치의 무너짐과 반성 없는 정권

수첩에 담긴 “수거”와 “사살”이라는 단어들은 국가가 국민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반대 세력을 무조건 제거하려 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을 섬겨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극복하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오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본인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주변 환경과 인물들만 보더라도 그가 이러한 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명예 전역을 당한 인물들, 범죄자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극단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인맥을 유지하며 함께 자리와 모임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이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처단하고 ‘수거’할 대상으로 삼았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와 태도는 그가 이러한 극단적 행위의 우두머리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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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과 결론: 권력 남용의 종말을 바라며

이번 수첩 기록 사건은 권력 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 결과를 경고합니다. 국민을 향한 폭력과 탄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계획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역사적 교훈은 단순히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전두환과 같은 독재적 리더십이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죄에 대해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 가져온 이는 겁없는 재범죄 사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는 국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이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