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의 고민: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 거부권 시한 임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2024년 1월 1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법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기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신중 모드와 대응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재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지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탄핵 카드를 꺼내기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사 상황에서 탄핵을 강행할 경우,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든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참사 수습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1월 4일 이후 쌍특검법 재표결 및 재발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갈등

국회는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이를 임명해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민주당은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이 지속될 경우, 심리와 선고 과정에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과 협상 가능성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해당 조항을 수정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여당과 공유하는 것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한 재협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론과 정국의 향방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법안 처리 문제를 넘어 향후 여야 간 정치적 균형과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선택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재판소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기적인 정국 안정뿐 아니라, 헌정 체제의 신뢰와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