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명 체제 촉구…윤석열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헌재, 6명 체제로 국정안정 우려 표명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 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위해 조속히 후임 재판관 3명을 충원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아 업무 부담이 크다”며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사건 심리, 헌재의 부담 가중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수의 탄핵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특히 주심별로 1~4건의 탄핵사건을 맡아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헌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충원 문제는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임명 거부로 지연되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 논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건 접수 전이라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심판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조계의 권한쟁의심판 가능성 분석

법조계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1. 공수처가 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2.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기관 간 다툼에 국한되며, 윤 대통령의 개인 수사와 관련된 체포영장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논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력하여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되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발부 사례로, 향후 정치적·법률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의 재판관 충원과 국정 안정의 중요성

헌재는 조속한 재판관 충원을 통해 재판부의 완전성을 회복하고, 국정 안정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국가적 중대 사안을 좌우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신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